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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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전화 관련 법령

* 협박: <형법> 제283조 ①항 ‘협박죄’ 적용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①항 ②항 ‘명예훼손죄’ 적용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언, 욕설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①항 3호 ‘공포불안유발죄 등’ 적용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