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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기사 코로나19 피해업종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ㆍ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
    등록일: 2020.05.06 09:32 조회수: 1312


  •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등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단은 지난 28일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미달 장애인 수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월 부담금은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에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총 9개 업종이다. 해당 업종은 4월 27일부터 공단 및 공단 지사에서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은 이외에도 주요 사업별로 장애인 및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대책을 수립해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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