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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기사 국민취업지원제도 42만 명 혜택...올해부터 조기취업수당도 신설
    등록일: 2022.01.11 10:07 조회수: 1199
  •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은 국민은 42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구직촉진수당은 생활비나 구직활동비로 쓰이면서 취업 지원과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이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60만 명 규모로 운영된다. 다만 제도의 내실화나 고도화를 통해 취업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와 올해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시행돼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국민은 50만9000명으로 이 중 42만3000명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았다. 전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인 22만7000명의 약 2배 수준이다.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34만1000명으로 이 중 청년은 21만1000명(61.9%), 여성은 18만9000명(55.4%)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취업 지원 수요가 집중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 시행 첫 달에만 신청 인원이 20만 명이 몰리면서 상담업무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현장소통을 60여 회 진행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지난해 7월에는 취업을 위해 노력했던 청년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1유형 선발형 청년특례에서 취업경험요건을 폐지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확대했다.
     
    올해는 자립 준비 청년과 구직 단념 청년, 영세자영업자, 전역 예정 장병의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유형 요건심사형 참여자의 65.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관심도도 이전 취업성공패키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0%인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73.6%로 더 높았다.
     
    참여자에 지급된 구직촉진수당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직자의 취업 지원과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본연의 목적이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문 결과 참여자들은 주로 취업과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제도 참여를 신청했고 76.4%는 생활비로, 50.3%는 구직활동 비용으로, 42.8%는 구직 관련 직접 비용으로 수당을 사용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60만 명...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노동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0만 명이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과 청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1유형 지원 대상은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청년특례는 1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늘린다.
     
    또 제도 2년차를 맞아 서비스 내실화와 고도화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역량평가를 전면 개편해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실효적인 일경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하고 취업알선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 이내로 수급하고 취ㆍ창업할 경우 50만 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한다.
     
    참여자들이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센터 내에 취업알선 전담팀(인천ㆍ구미)과 일자리정보 연계ㆍ조정팀(부산 등)을 시범운영한 후 전 지방관서로 확대한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집중취업알선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월 2회 구인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필수로 제공한다. 참여자의 구직의욕 확인을 위해서 과제를 부여하고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등 취업 지원 단계별로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올해 신설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시행 중인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연계도 강화한다.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취업역량평가를 개편한다. 역량이 낮은 구직자는 구직기술 향상과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량이 높은 구직자는 면접클리닉, 알선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서비스 내실화 노력과 함께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접점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강화해 지원 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 현장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발굴ㆍ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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