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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기사 내일채움공제 받아도 장애인 고용지원금 전액 받는다...시행령 개정
    등록일: 2022.01.11 10:08 조회수: 474
  • 올해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 2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명령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사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됐다.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개정돼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 내용은 이달분 장애인 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지원받은 다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크다면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여도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었다. 이 경우 다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낮아도 차액을 지급받지 못해 전체적인 지원 수준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더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장애인 고용장려금과는 그 성격이나 취지가 달라 중복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ㆍ유지, 초기 경력 형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ㆍ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교육 결과 제출 명령 사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관련 서류 접수 사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도 공단에 위탁한다. 동시에 민감정보와 교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이 마련됐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규정도 정비됐다.
     
    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 위반 시 100 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이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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